KT는 기업분할을 해야합니다
독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K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060전화를 받으라는 무시무시한 서비스인 Sodis가 있고,
지금은 종량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관련글: ▒ 제닉스의 사고뭉치 ▒:: KT, 욕이 안나올 수가 없다.

평균 대여료 1000% 인상이라는 이 말은 '당장 사업 그만 두세요'와 동격입니다.
이미 KT는 소비자에게 칼을 뽑아들었고, 내리치고 있습니다.

KT의 모든 논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한번도 사용자에게 규정속도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의 트래픽을 줄여주기 위한 스팸 메일을 걸러낼 기술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엄청난 용량을 자랑하는 파란의 초기화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회사는 스팸을 막는 노력이 아니라 뿌리도록 노력을 합니다.

관련글: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파란.com에서 배포하는 스파이웨어

또한 회선만을 제공하는 사적기업에게 사용자의 사생활을 제한할 권리 또한 없습니다.
'3분 이상 통화하세요~'라는 썩어빠진 마케팅과
50%의 배당금을 자랑하는 기업윤리와 비전이 없는 회사가 사용자의 윤리를 규제하는 것입니까!

당장 파란과 아이디스크에서 탈퇴하고, 불매운동을 벌여야하며,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독점법'을 통해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조항의 추가를 통해 'KT'를 각 도/도시별 지역 공급업체로 분할해야합니다.

기간망인 '백본망 BackBone Network'은 필연적으로 기업이 아닌 국가가 관리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시설투자를 하지 않은 배전업자들의 탓으로 수많은 정전사태를 경험했고, 5배에 가까운 전기료 인상을 겪었습니다.
KT가 종량제를 시행했을 때, 증가하는 트래픽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투자와 유지보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신뢰의 KT 배신의 KT가 그런 일을 하리라는 말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배의 전기료를 내고도 시도때도없이 전기가 끊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꼴을 당해야합니까?

by mooni | 2005/04/08 12:30 | Business | 트랙백 | 덧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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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젊은거장 at 2005/04/08 12:51
기업환경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주 제시되곤 하는 미국마져도 제1의 통신회사였던 AT&T 마져도 기업분할을 받은 적이 있었죠.
장거리 통신 회사와 시내통신회사 7개 뭐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KT가 공기업이 아닌 상황에야 독점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사례를 보듯 분할은 당연하리라 봅니다.
Commented by mooni at 2005/04/08 12:53
한국의 반독점법에는 '기업분할'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습니다.
KT는 공공이익을 저해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Commented by 젊은거장 at 2005/04/08 12:57
미국의 AT&T는 (합병되기 전) 시내전화망을 소유할 수 없었고, 일본의 NTT는 국제전화사업을 못합니다.
영국의 BT는 위의 두 사업은 진출할 수 있으나 독점적 사업망이 아니죠. KT는? 일당백이죠. 하긴 KTF자회사뿐만 아니라 KT자체적으로도 KT-PCS 사업도 하니까...
Commented by mooni at 2005/04/08 13:07
시내통화 + 국제통화 + 핸드폰 + 인터넷...
지역 분할이 아니라 사업분야별로도 분할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국제통화는 제외하더라도...
(6개의 광역시 + 9개의 도) * 3 = 45
KT라는 기업은 최소 45개 이상의 기업분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늘푸른 at 2005/04/08 13:11
기업분할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 대해선 저는 회의적입니다.기본적으로 통신사업이란 막대한 고정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따라서 그 고정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것이 필수적인데 미국에 비해서 인구가 5분의 1수준인 한국에서 시도별 기업분할을 한다는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서울경기쪽이나 그나마 수지를 맞출수있을까.나머지 회사들은 오히려 망합니다.극단적으로 말해서 강원도쪽 에서는 6만원 내라고 하고 서울가입자는 3만원 내라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젊은거장 at 2005/04/08 13:19
시도별 기업분할은 좀 심하네요. 전라도, 강원도쪽 사업자는 적자만 보겠어요.
Commented by 늘푸른 at 2005/04/08 13:19
캘리포니아의 정전사태는 잘못된 민영화 과정에서 빚어진것이었고.오히려 독점의 폐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그건 하나의 전력회사를 여러개로 쪼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KT를 분할해서 당장은 좋다고 해도 언젠가는 SKT가 하나로통신을 먹을것이 시간문제이므로 KT라는 늑대 피하고 SKT라는 호랑이를 만날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Commented by mooni at 2005/04/08 13:31
늘푸른//
제 말의 목적은 '통신 자원'을 한개의 기업이 독점하는 사태는 막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되는 백본망은 국가가 유지/보수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SKT, KT의 문제만은 아니나, 지금의 가장 큰 목표는 KT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은 반드시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Commented by mooni at 2005/04/08 13:33
젊은 거장//
강원도, 전라도와 같은 일괄 분할의 가능성도 있지만...
전 인구의 절반이 사는 서울/경기 지방에는 많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mooni at 2005/04/08 13:34
늘푸른//
네트워크 회선을 전부 꿀꺽한 KT야말로 잘못된 민영화 과정에서 생긴 암적 존재가 아닙니까?
Commented by 늘푸른 at 2005/04/08 13:39
독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민영화하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사실 가정일뿐입니다.그냥 공기업으로 남았으면 종량제 이야기가 안나왔을거라는건 가정이죠.
Commented by mooni at 2005/04/08 13:43
제 의견이 정확한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늘푸른님의 이야기는 더 큰 위협인 '시장 담합'의 이야기입니다...
KT도 종량제보다는 요금 인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솔직히 KT만 종량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일본의 경우, 자유 경쟁이기에 1달에 만원꼴의 요금제도도 나옵니다.
Commented by 계란소년 at 2005/04/08 14:09
IT를 지원한다는 국가가, 이런 기반망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은 미흡하기 그지없지요.
Commented by mooni at 2005/04/08 14:22
열린우리당, 재집권하기 싫은가 봅니다.
Commented by 젊은거장 at 2005/04/08 14:42
인터넷 종량제는 열린우리당도 반대가 대세로 기운다는 평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정책성명으로 발표했고요. 되려 민노당이 조용합니다.
한나라당 정책성명:http://www.hannara.or.kr/ehannara/policy/policy_tale/policy_tale_read.jsp?no=37549
Commented by 카스미 at 2005/04/08 15:00
방금 그런 취지의 답글을 달았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우리나라에도 반독점법이 필요합니다!!
전화사업부/무선통신부/네트워크관련부 등으로 나누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Commented by 도아 at 2005/04/08 16:30
KT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업을 분할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할이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방편일 수 있지만 결국 분할은 하나의 악을 두개의 악으로 쪼개는 결과외에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는 분이 한 1년간 KT에서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그후 KT에대한 평가는 무조건 쓰레기입니다. 이때 같이 근무하던 사람(KT 고위직)이 일반 사기업으로 옮긴후 사람이 필요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수배했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KT에서 찾았답니다.

준공무원의 안정된 대우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입사하지만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인재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만큼 인사관리가 되지 않는 회사가 KT입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이런식으로 낭비되는 자원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KT에대한 얘기 역시 밤을 새고 해도 모자랄 만큼 많습니다.
독점이 만든 머리빈 공룡. KT.

그러나 한가지 위안은 공룡은 멸종했다는 거죠(KT의 미래)....
Commented by mooni at 2005/04/08 19:35
젊은거장//
인터넷의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들은 아마 민노당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 노조가 안에서 분열되는지라 별로 신경쓰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카스미//
반독점법이 나오면, 몇몇 기업들은 정말로 큰일납니다.
지금 모 회사는 '에버랜드'가 지주회사로 바뀌지 않을까 전전긍긍대고 있는데, 이 기업에게 반독점법은 핵폭탄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아//
기업을 분할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담합을 막고, 독점 시장을 경쟁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의 간섭은 '사회주의'가 될 것이며, 이 또한 시장의 붕괴입니다.

인재의 문제는 모든 공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량제'의 덧글에서도 언급하지만, KT는 진짜 비전없는 회사입니다.
Commented by NOT_DiGITAL at 2005/04/08 23:32
결국 공룡의 몸집을 가진 독점기업의 폐해란 폐해는 전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인 거지요. -ㅅ-

NOT DiGITAL
Commented by mooni at 2005/04/09 00:46
거기에 공무원 사고로 움직이니 가히 '최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_-;;
Commented by 카스미 at 2005/04/11 01:11
... 그대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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